로그인

법령 신탁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신탁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위민
2
바른
1
소명
1
○○
1
대영
1
민주
1
둔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1 권정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충주지원 2023.07.13 선고 2022가합5628 판결
  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신탁법

2022년
3. 전주지법 2022. 12. 16.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
  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23상,235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신탁법

4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  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21년
9. 서울고등법원 2021.12.02 선고 2021나2016001 판결
  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18년
2017년
14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5다3570 판결
  [관리비]〈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756]
   관리비
  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0년
2009년
1997년
1986년
197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